소비자청 장관 「AI 에이전트 구매의 특상법상 평가는 현시점에서 어렵다」(2026년 10월 15일), 일본에서 AI 쇼핑 에이전트 대응을 준비하는 한국 브랜드가 판매업자로서 점검할 특상법의 표시·최종 확인 화면 의무【2026년 10월】
소비자청(消費者庁)의 호리이 나쓰코 장관은 2026년 10월 15일 정례 회견에서 「에이전틱 커머스」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고르고 구매까지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장관은 AI의 제공 주체나 AI가 대행하는 범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개별 사안이 아닌 일반적인 이야기로서도 법적 평가를 하기는 좀처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특정상거래법(特定商取引法, 이하 특상법)상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같은 법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출처: 소비자청 「호리이 장관 기자회견 요지(10월 15일)」 2026년 10월 16일).
일본에서 판매하는 한국 브랜드에 중요한 것은 이어진 답변입니다. AI 에이전트를 거친 거래에서 표시 의무, 최종 확인 화면, 반품 규칙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통신판매 세계 안에서 확인해서 제대로 특상법에 근거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즉 AI용 새 규칙을 기다리기 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통신판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일본 국내 이커머스 몰에서 에이전틱 커머스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배경에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출처: 같은 회견 요지).
이 글에서는 먼저 회견 발언과 소비자위원회(내각부) 전문조사회의 움직임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장관이 든 통신판매 규칙(광고 표시, 최종 확인 화면, 과장광고 금지, 해제를 방해하는 불실고지 금지)을 특상법 조문과 대조합니다. 그 위에서 AI 에이전트를 거쳐 구매된 경우 판매업자에게 남는 의무를 한국 브랜드용 점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법 해석 자체는 단정하지 않으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식 자료로 가는 길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15일 장관 회견에서 나온 2가지 포인트
먼저 회견 요지에서 읽히는 소비자청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포인트는 「일반론으로서의 평가는 보류」와 「기존 특상법은 지금도 적용된다」는 2가지입니다. 이 둘을 나누어 읽어야 과잉 반응도 방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의 보류입니다. 장관은 AI의 제공 주체와 대행 범위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개별 사안이 없는 단계에서 일반론으로 법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거친 거래에 영향이 있는지, 새로 고려할 요소가 있는지는 현시점에서 미지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안이 나오는지 보고 판단할 생각이며, 당분간은 기존 법령으로 개별 사안에 대응하면서 AI 에이전트 등에 의한 거래 상황 파악에 힘쓰겠다고 합니다(출처: 소비자청 「호리이 장관 기자회견 요지(10월 15일)」 2026년 10월 16일).
두 번째는 기존 규칙을 언급한 점입니다. 장관은 통신판매 규칙의 예로 광고와 최종 확인 화면의 표시 의무, 과장광고 금지,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불실고지 금지를 들었습니다(출처: 같은 회견 요지. 사업구상 온라인 「AI가 대행하는 쇼핑, 특상법상 평가는 현시점에서 어렵다 소비자청 장관」 2026년 10월 17일(일본어 기사)도 같은 취지로 보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AI가 샀으니 판매업자의 의무가 가벼워진다」는 전제는 설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본사의 법무나 이커머스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AI 대응보다 앞서, 현재의 일본용 판매 페이지와 구매 흐름이 특상법의 기본을 충족하고 있는지입니다.
소비자위원회 전문조사회: 10월에 제11회·제12회 개최
장관은 회견에서 소비자위원회의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용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전문조사회」 논의도 언급했습니다. 제도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기 위해 이 페이지의 공표 자료를 확인해 둡니다.
소비자위원회 페이지에 따르면 전문조사회는 2026년 2월 13일 제1회부터 열렸고, 10월 8일에 제11회, 10월 22일에 제1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1회에서는 사무국의 검토 상황 보고와 전문가 청취가 있었고, 제12회에서는 내각부 인공지능정책추진실과 나고야시 소비생활과에 대한 청취가 이루어졌습니다(출처: 소비자위원회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용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전문조사회」 2026년 10월 22일 개최분까지 게재, 같은 위원회 「제12회 자료」 2026년 10월 22일).
제11회 사무국 자료에서는 AI 기술이 개별 계약의 전 단계, 즉 「모호하고 잠재적인 선호·문제 인식·니즈 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서 현행 민법·소비자법에 따른 계약 성립 과정의 규율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장면도 상정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자가 AI를 쓰면서 소비자의 이익과 사업자의 목적이 어긋나는 「목표의 불일치」도 쟁점으로 올랐습니다(출처: 소비자위원회 사무국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용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전문조사회 검토 상황(안)」 2026년 10월 8일).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토 중인 자료이며 새 규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 취합 시기도 공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 에이전트를 거쳐도 판매업자에게 남는 특상법 의무: 조문별 정리
장관이 든 규칙은 모두 이미 특상법에 정해진 통신판매 의무입니다. 한국 이커머스 담당자가 사내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조문별로 내용과, AI 에이전트를 거친 구매에서 특히 유의할 점을 나열합니다. 오른쪽 열은 편집부의 정리이며 소비자청의 해석이 아닙니다.
| 조문 | 의무·금지의 내용(소비자청 해설에서) | AI 에이전트를 거칠 때 유의할 점(편집부 정리) |
|---|---|---|
| 제11조(광고 표시) | 판매 가격(배송비 포함), 지불 시기·방법, 인도 시기, 청약 철회·해제에 관한 사항(반품 특약 포함), 사업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등을 광고에 표시한다 | AI가 읽는 상품 페이지나 상품 데이터(피드)의 가격·배송비·반품 조건이 페이지 표시와 어긋나지 않는지 |
| 제12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유리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 | AI가 요약·비교에 쓰는 상품 설명문이나 스펙란에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이나 효과 과장이 없는지 |
| 제12조의 6(특정 청약을 받을 때의 표시) | 최종 확인 화면에 분량, 가격, 지불 시기·방법, 인도 시기, 청약 기간, 청약 철회·해제에 관한 사항을 표시. 청약임을 또는 이 사항들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도 금지 | 어느 화면이 「최종 확인 화면」에 해당하는지 자사 흐름에서 특정하고, 6가지 사항이 빠짐없이 표시되는지 |
| 제13조의 2(불실고지 금지) | 청약 철회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것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 | 「AI를 거친 주문은 반품·해지할 수 없다」 같은 잘못된 안내를 고객센터나 챗봇이 하고 있지 않은지 |
| 제15조의 3(반품)·제15조의 4(취소권) | 반품 특약 표시가 없으면 인도일로부터 8일 이내는 철회·해제 가능(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제12조의 6을 위반한 표시로 오인해 청약한 경우 소비자는 취소할 수 있다 | 반품 특약을 광고와 최종 확인 화면 양쪽에 표시하고 있는지. AI를 거친 주문도 같은 조건으로 접수할 수 있는 체제인지 |
(출처: 소비자청 「특정상거래법 가이드 통신판매」 2026년 10월 28일 확인, 소비자청 「호리이 장관 기자회견 요지(10월 15일)」 2026년 10월 16일을 토대로 편집부 작성)
한국과의 차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 구매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의 청약철회가 인정됩니다. 일본의 통신판매에는 방문판매 같은 쿨링오프가 없고, 광고에 표시한 반품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 8일 이내의 철회·해제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반품 정책을 그대로 번역해 싣지 말고, 일본 조문에 맞춰 「반품 가능 여부, 기한, 배송비 부담」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AI 에이전트가 조건을 정확히 읽게 하는 전제도 됩니다. 한일 이커머스 관행의 차이는 한일 이커머스 시장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화면 가이드라인을 읽다: 채팅이나 SNS를 통한 청약도 대상
AI 에이전트를 거친 구매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최종 확인 화면」을 사람이 보지 않는 경우의 취급일 것입니다. 이 점을 일반론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장관은 말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청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운용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의 최종 확인 화면이란 소비자가 신청 버튼 등을 클릭하면 청약이 완료되는 화면을 말하며, 제목의 유무나 내용,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주석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형식에 「채팅이나 SNS 등을 이용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청약 내용 확인 화면 뒤에 신용카드 정보 입력 같은 결제 절차만 별도 화면에서 하는 사양이라면, 그 앞의 청약 내용 확인 화면이 최종 확인 화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출처: 소비자청 「통신판매 신청 단계의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4년 11월 19일자 통달 별첨 9(일본어 문서)).
가이드라인은 광고에서 제11조대로 표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제12조의 6의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도 명기합니다. 한편 여러 판매업자의 상품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몰형 사이트 등에서는, 참조처를 명시한 뒤 광고 부분을 참조하게 하는(링크를 거는) 형식도 막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기구독에 대해서는 각 회의 수량에 더해 인도 횟수나 대금 총액을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출처: 같은 가이드라인). AI 에이전트가 대화 안에서 주문을 확정하는 설계라면, 그 대화 화면이 최종 확인 화면에 해당하는지, 표시 사항을 누가 어떻게 내보내는지는 바로 장관이 「개별 사안을 보고 판단한다」고 한 영역입니다. 판매업자로서는 자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품 페이지, 상품 데이터, 자사 이커머스의 확인 화면에서 표시 사항을 갖춰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한국 브랜드가 연말 성수기 전에 점검할 6가지 항목
여기까지의 내용을 일본에서 자사 이커머스, 라쿠텐이나 아마존, 틱톡샵 등에 입점한 한국 브랜드의 실무로 옮겨 봅니다. AI 에이전트를 거친 주문이 늘어나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특정상거래법에 근거한 표기」 재확인: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업무 책임자의 성명을 표시합니다. 외국 법인이 일본에 사무소 등을 두고 있다면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도 필요합니다. 한국 본사 정보만 적혀 있지 않은지, 일본 대리점과의 역할 분담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상품 데이터와 페이지 표시의 일치: 가격, 배송비, 재고, 인도 시기, 반품 조건에 대해 몰에 등록한 상품 데이터, 광고용 피드, 상품 페이지의 기재를 대조합니다. AI 에이전트는 페이지의 문장보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읽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가 오래되면 오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화면의 6가지 사항: 자사 이커머스의 확인 화면에 분량, 가격(배송비를 포함한 총 지불액), 지불 시기·방법, 인도 시기, 청약 기간, 철회·해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제 대행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의 화면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도 주의합니다.
- 정기구독·구독 서비스의 표시: 첫 회 가격과 2회째 이후 가격, 인도 횟수, 총액, 해지 방법을 최종 확인 화면에 명기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체험 가격」만 읽고 신청하는 상황을 상정해 둡니다.
- 상품 설명의 과장 표현: AI가 비교·요약에 쓰는 설명문에서 근거 없는 「No.1」 「최저가」나 효과 단정을 뺍니다. 화장품의 효능 표현은 약기법(薬機法)의 범위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약기법 입문에 정리했습니다.
- 해지·반품 창구 안내: 고객센터나 챗봇이 AI를 거친 주문을 이유로 반품이나 해지를 거절하는 안내를 하지 않도록 응대 매뉴얼을 갱신합니다. 주문 경로(AI를 거쳤는지)를 알 수 있다면 기록을 남겨 두면 사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운영 체제도 다시 살펴 두세요. 일본용 몰 운영을 대리점에 맡기고 있더라도, 특상법상 의무를 지는 「판매업자」가 누구인지는 계약과 표시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표시를 만드는 쪽이 대리점이라도 판매업자가 한국 브랜드라면 표시의 미비는 브랜드의 문제가 됩니다. AI 에이전트의 사양은 몰이나 플랫폼 쪽이 정하므로, 입점사가 직접 바꿀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됩니다. 그만큼 자사가 관리하는 상품 데이터와 표시의 정확성이 사업자로서 설명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표시와 함께 광고를 보여 주는 방식의 규제도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의뢰한 게시물을 상품 페이지에 옮겨 싣는 경우의 규칙은 소비자청의 스텔스 마케팅 고시·우량오인 조치명령 기사와 일본 스텔스 마케팅 규제와 광고 표기 룰 완전 가이드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연말 판촉 일정은 일본 연말 커머스 캘린더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지금 알려진 것」인가: 단정할 수 없는 점의 정리
AI 에이전트와 법률은 해외 보도나 추측이 섞이기 쉬운 분야입니다. 사내에서 공유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둡니다.
확인된 것은 소비자청 장관이 10월 15일에 에이전틱 커머스에 대해 일반론으로 법적 평가를 하기는 현시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통신판매 사업자가 특상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첫째로 삼고, 개별 사안에는 기존 법령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위원회 전문조사회는 10월 22일까지 12회 열렸습니다(출처: 소비자청 「호리이 장관 기자회견 요지(10월 15일)」 2026년 10월 16일, 소비자위원회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용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전문조사회」).
한편 AI 에이전트가 주문을 확정한 경우 그것이 소비자 본인의 청약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화 화면이 최종 확인 화면에 해당하는지, AI 제공자와 몰과 판매업자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청이나 소비자위원회의 공식 견해는 이번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점검 목록도 기존 조문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편집부가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일본 법률에 밝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AI 대응에 앞서 특상법의 기본을 「기계가 읽어도 올바른」 상태로 만든다
소비자청의 호리이 장관은 2026년 10월 15일 회견에서 AI 에이전트에 의한 대행 구매에 대해, 개별 사안이 없는 단계에서 일반론의 법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가 먼저 특상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광고 표시(제11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제12조), 최종 확인 화면 표시(제12조의 6), 해제를 방해하는 불실고지 금지(제13조의 2)는 AI를 거쳐 구매되는 경우에도 전제로 남는 의무라고 생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에서 판매하는 한국 브랜드는 연말 성수기 전에 특상법에 근거한 표기, 상품 데이터와 페이지 표시의 일치, 최종 확인 화면의 6가지 사항, 정기구독 표시, 설명문의 과장 표현, 반품·해지 창구 안내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위원회 전문조사회의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므로 공식 페이지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I 에이전트를 거친 주문은 일본에서 이미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은 개별 사안이 없는 단계에서 일반론으로 법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을 뿐, 금지도 용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상법상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같은 법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출처: 소비자청 「호리이 장관 기자회견 요지(10월 15일)」 2026년 10월 16일).
몰에 입점해 있을 뿐이라면 최종 확인 화면은 몰의 책임입니까?
확인 화면의 사양을 만드는 것은 몰이지만, 가격, 배송비, 인도 시기, 반품 조건처럼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의 원데이터를 등록하는 것은 입점사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몰형 사이트에서 링크 대상의 광고를 참조하게 하는 형식도 인정하지만, 그 경우 참조처에서 필요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출처: 소비자청 「통신판매 신청 단계의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자사 등록 내용이 정확하고 최신인지는 입점사가 관리할 점입니다.
한국에서 국경 간 이커머스로 판매하는 경우도 대상입니까?
일본 소비자를 향해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취급은 거래 형태나 판매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청 해설에는 외국 법인 등이 국내에 사무소 등을 둔 경우의 표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출처: 소비자청 「특정상거래법 가이드 통신판매」). 일본 판매를 전제로 표시를 갖춰 두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틱톡샵의 국경 간 구조는 일본 틱톡샵 입점 가이드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TORIHADA는 일본의 틱톡(TikTok)·숏폼 영상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그룹의 크리에이터 사무소 PPP STUDIO와 합해 소속·제휴 크리에이터 2,000팀 이상과 함께 한국 브랜드의 일본 SNS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에 대해
이 미디어는 주식회사 TORIHADA(토리하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TORIHADA는 일본의 틱톡·숏폼 영상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그룹 MCN 「PPP STUDIO」를 통해 다수의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 브랜드의 일본 진출(인플루언서 캐스팅·SNS 운영·틱톡샵 운영)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출처 목록
- 소비자청 「호리이 장관 기자회견 요지(10월 15일)」(일본어 문서)(2026년 10월 16일) https://www.caa.go.jp/notice/statement/horii/047821.html
- 사업구상 온라인 「AI가 대행하는 쇼핑, 특상법상 평가는 현시점에서 어렵다 소비자청 장관」(일본어 기사)(2026년 10월 17일) https://www.projectdesign.jp/articles/news/f380e90e-67aa-4cc5-a695-ef3e798ac5df
- 소비자위원회(내각부)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용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전문조사회」(일본어 문서)(2026년 10월 22일 확인) https://www.cao.go.jp/consumer/kabusoshiki/ai_technology/index.html
- 소비자위원회 사무국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용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전문조사회 검토 상황(안)」(일본어 문서)(2026년 10월 8일) https://www.cao.go.jp/consumer/kabusoshiki/ai_technology/doc/011_261008_shiryou1.pdf
- 소비자위원회(내각부) 「제12회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용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전문조사회 자료」(일본어 문서)(2026년 10월 22일) https://www.cao.go.jp/consumer/kabusoshiki/ai_technology/012/shiryou/index.html
- 소비자청 「특정상거래법 가이드 통신판매」(일본어 문서)(2026년 10월 28일 확인) https://www.no-trouble.caa.go.jp/what/mailorder/
- 소비자청 「통신판매 신청 단계의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일본어 문서)(2024년 11월 19일자 통달 별첨 9) https://www.no-trouble.caa.go.jp/pdf/20241119la02_09.pdf
PPP STUDIO와의 직접 연결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경우, TORIHADA 창구를 통해 그룹 크리에이터 에이전시 PPP STUDIO와 중간 대행사 없이 직접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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